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0		1	4	3	2
현 원	10		1	4	3		2
증 감	-		-	-	-	△2	2

□ 사 무 분 장

	◦	건 축	:	예산편성 및 집행, 어디서나(민원24), 개발 부담금 부과,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 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	지 적	:	토지이동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조사관리,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찾기 운영, 부동산민원서류발급, 부동산거래 계약신고․검인, 부동산중개업 관리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5	47	7	45
지 번 수	139,471	26,665	41,385	13,324	16,545	41,552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623	3	79	3,541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5,105	17,211	1,831	16,063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120,820	48,740	72,080	40.3
	주민행정편의도모				98,424	33,302	65,122	33.8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98,424	33,302	65,122	33.8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44,716	26,926	17,790	60.2
				일반운영비	20,596	12,052	8,544	58.5
				여비	14,400	5,880	8,520	40.8
				업무추진비	720	251	469	34.9
				전산개발비	5,000	4,750	250	95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3,993	7	99.8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12,448	6,174	6,274	49.6
				일반운영비	12,448	6,174	6,274	49.6
			지적재조사사업		41,260	202	41,058	0.5
				일반운영비	1,260	202	1,058	16
				일반보상금	40,000	0	40,000	0
	행정운영경비				22,396	15,438	6,958	68.9
		기본경비			22,396	15,438	6,958	68.9
			기본경비		22,396	15,438	6,958	68.9
				일반운영비	17,796	13,488	4,308	75.8
				업무추진비	3,400	1,451	1,949	42.7
				직무수행경비	1,200	500	700	41.7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고객만족 고품격 감동 민원행정 구축

◦	북부권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 지원	:	7회(30건)
◦	방문민원을 위한 행복한 책방 조성 운영	:	300권
◦	2017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본청,사업소)	:	1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 중
◦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	:	153건
◦	어디서나 민원(민원24)	:	34건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등 민원처리	:	239건
◦	건축물대장 생성, 정정, 말소등 민원처리	:	1,187건
◦	개인하수시설(오수,정화조)설치신고,준공검사 및 관리	:	79건
◦	토지이동 및 토지실거래, 지적민원발급 등 지적 민원	:	5,944건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633필

□ 주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851필지)	:	29,785천원혜택
◦	공공용지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 사업	:	221필
◦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결정 및 공부정리(낭산용기지구)	:	287필

□ 반      성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입 채권확보 등 징수노력 미흡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일반 민원행정 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등록 (업무개선)지적기준점 관리개선 (특수시책)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1		건축·일반 민원행정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도시지역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생성, 변경, 말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상반기 추진실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관계자 변 경	허가(신고)사항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생성,말소,발급
1,426	24	59	9	11	28	15	42	13	38	1,187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79건

◦ 개발부담금 산출 및 심의 : 36건

◦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2017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본청·사업소) : 1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한 책방”/대형수족관 설치 운영 : 2017. 2월(300권)/2017. 3월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장 확대(2면→4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2017. 7 ~ 12월

◦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2017. 7 ~ 12월

2		지 적 업 무 추 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공공용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	221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1,223필

▸지적도면정비 : 423필지, 토지대장 등기 불일치 정비 : 262필지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538필지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D/B 구축	2017. 1 ~ 5월

▸사업비 : 4,750천원 / 사업량 : 4,945장

◦ 낭산용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결정 및 공부정리	287필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2017. 5월(3,623점)

◦ 지적측량 성과검사	633필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851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4,872건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10,644필

□ 하반기 추진계획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2017. 7 ~ 12월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2017. 7 ~ 12월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2017. 9 ~ 10월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2017. 7 ~ 12월

3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8월

◦ 사업대상 : 공공용지(약 14,490필지)중 4도곽 이상 필지 및 면적오류 토지

◦ 사 업 비 : 7,968천원

▸4도곽 이상 필지                                       (단위 : 필)

계	도 로	구 거	하 천	비 고
354	187	142	25

□ 상반기 추진실적

◦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추진계획 수립	2017. 1월

◦ 토지분할 및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측량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2017. 1월

◦ 지적분할 측량성과 검사 및 성과 발급	2017. 5월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5번지 등 120필지

- 분할전 :  27필지(도로 10필지, 구거 17필지)

- 분할후 : 120필지(도로 51필지, 구거 69필지)

◦ 국공유지 관리부서 협의 및 분할 지적공부정리(80필지)	2017. 5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정리	2017. 7월

◦ 분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40필지)	2017. 8월

4		(업무개선)지적기준점 관리 개선

□ 사 업 개 요

◦ 목    적  : 지적측량 기준점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기관을 방문    하지 않더라도 지적측량 기준점 위치확인 가능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관리기준점 : 3,623점

◦ 사업내용

▸ 개선 전 : 민원인이 필요한 기준점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경우 지적부서    방문하여 기준점 정보를 열람・발급 받은 후 위치 확인

▸ 개선 후 : 우리시 홈페이지(｢부동산｣코너)에 □지적측량기준점 확인□    메뉴 생성 및 지적측량기준점 상세정보(토지소재지, 도근점종류 등)  게시로 지적부서 방문하지 않더라도 기준점 위치확인 가능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측량기준점 개선 추진계획 수립	2017. 2월

◦ 홈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교육정보과)	2017. 2월

◦ 홈페이지에 기준점 게시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링크운영 ‐	2017. 3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설, 재설치, 망실 기준점 등 변동 기준점 자료 업데이트	2017. 7 ~ 12월

5		(특수시책)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 사 업 개 요

◦ 목   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영등1동)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은 법률복지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와 연계하여 매월 북부권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 기간/장소 : 2017. 3월 ~ (연중) / 함열출장소 2층 회의실

◦ 사 업 비 : 비예산(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협의)

◦ 대    상 : 북부권 8개 읍·면 주민

◦ 운영방법 : 월 2회(둘째, 넷째주 금요일 14:00~18:00)

◦ 운영/협력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함열출장소

▸운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변호사 및 상담직원 출장 상담)

▸협력기관 : 함열출장소(장소제공 및 홍보 지원)

◦ 상담내용 : 민사·가사·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소송사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협의	2017. 2월

◦ 제도 안내 및 홍보	2017. 2월

▸지방지, 내고장소식지 등 게재

◦ 북부권 8개 읍·면장 제도 안내	2017. 2월

◦ 무료법률상담 개시(월2회)	2017. 3월

※ 상담실적 : 무료상담 7회  법률구조 30명, 변호사 무료소송대리 1건

□ 하반기 추진계획

◦ 북부권 지역의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2017. 7 ~ 12월